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해서는 우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는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주의해야 점이 있는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거래사실의 확인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의 효력은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