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우회계법인 창원지점 권혁태회계사님 자료제공 ***
□ 12월말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대상 법인 : 280천개(전년 247천개)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03.1～12월)의 실적에 의해 계산 신고/납부 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 이번부터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모든 법인은 전자신고 가능
○ 전년도에는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자신고 가능하였으나
- 금번 신고시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도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간예납신고 즉시 성실신고 여부 검증
○ 전산검색 시스템 기구축, 과소신고/납부법인은 신고즉시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 추징
* 가산세 10.95%(미납부세액 × 1일 0.03%)
□ 중간예납신고/납부시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법인 뿐만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법인도
- 중간예납기간(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능
2004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12월말법인 : 280천개, 2003년(247천개) 보다 33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4년도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15일)
* 중소기업 : 제조/건설/도매/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3. 불성실신고/납부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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